납세의무자가 재산세 등 지방세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계연도에 각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이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조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280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재산세 등 지방세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면 1회계년도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6. 6.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같은 구 수진동 2226 소재 토지에 대한 제산세 715,900원을 같은 달 30.까지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8.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6 회계연도 3회, 1998 회계연도 3회에 걸쳐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합계 2,260,2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각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자백과 보강증거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2.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3.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