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비롯하여 지방세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이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조 및 형법에 따라 징역형에 처하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해 정상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방세납부 의무자인바,
1999. 3. 11.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973의 1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노원구 공릉동 577의 15 소재 건물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19,101,070원을 같은 해 3. 31.까지, 같은 해 8. 14. 같은 곳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공릉동 593의 1 소재 택지와 강원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429의 2 소재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6,023,070원과 523,660원을 같은 해 8. 31.까지 각 납부하라는 성남시 중원구청장 명의의 납부고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합계 25,647,800원을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초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