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준공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한 점, 조합 사이에 조성공사에 관하여 가계약이 체결되었고 대지 사용허락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반소 청구는 타당하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일반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그 상호가 성신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2000. 3. 25. 삼일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바뀌었다가, 2000. 3. 30. 삼일삼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바뀐 다음 2000. 6. 14. 현재와 같이 바뀌었다.
나. 피고는 1999. 7.경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과 사이에,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591-1, 2 일대 마도지방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피고가 토취장 변경, 진입도로 협의, 현장 미정리 사항 해결 등의 이행조건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위 조성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본부장으로서 마도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담당하였던 이용기는 1999. 7. 21.경 위 조성공사의 시공권을 얻으려는 원고와 사이에 위 가계약 상의 이행조건 처리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나, 위 조합에 지급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이 같은 달 29.경 지급거절되는 등 딱지어음으로 밝혀지자, 원고와의 거래 관계를 단절하였다.
다. 피고는 1999. 8. 5. 위 조합으로부터 임시사무실의 신축을 위하여 대지사용승락을 받아, 같은 달 7. 마도면장에게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1999. 8. 18. 주식회사 예원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 28,600,000원에 위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다. 예원종합건설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 25.까지 별지 도면 표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였고, 1999. 8. 27.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10,000,000원 만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공사대금은 1999. 9. 15.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에 입주하도록 허락하였다. 그 후 예원종합건설은 피고에게 수차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상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던 중, 박범희가 1999. 11. 19. 서울지방법원 99카단161138호로 예원종합건설에 대한 유류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피고는 2000. 6. 1. 위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1999. 11. 17. 예원종합건설에 위 공사대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직원들을 위 건물에 거주시킨 후 위 조성공사의 시공권을 얻기 위하여 “가현건설”이라는 상호의 사무실로 위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4호증, 갑 5호증의 5, 을 1호증, 을 3, 4호증, 을 5호증의 1~5, 을 6호증의 1~4, 을 7호증의 1, 2, 을 10, 13호증, 을 14호증의 1, 2, 을 17, 18호증, 을 25호증의 1, 2, 을 2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의 본부장인 이용기와 사이에 위 조합과 체결한 가계약 상의 이행조건 처리에 관하여 동업하기로 하면서 명의만 피고 앞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예원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원고가 예원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이므로, 원고에게 점유하고 있는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한다.
나. 판 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예원종합건설에게 위 공사를 도급 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5호증의 1~5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와 위 조합 사이에 위 조성공사에 관하여 가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조합으로부터 대지 사용허락을 받아 피고 명의로 마도면장에게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한 점, 도급계약이 피고와 예원종합건설 사이에 체결된 점, 공사 완료 후 피고가 직접 예원종합건설에게 1,000만 원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고, 예원종합건설이 위 금액만 지급받고도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점, 피고가 위 건물 준공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예원종합건설 사이에서는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인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