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가합1238(20000922)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갑 제 4, 6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8,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 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2. 17.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파주군 광탄면
나. 원고는 1993. 6. 30.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으로 조성(소위 간주취득)함에 따른 취득세 추가 납부 세액을 금 2,330,648,010원으로 계산하여 자진신고하고 그 중 금 1,165,0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3. 8. 10. 위 자진신고세액 중 미납된 금 1,165,648,010원과 원고의 위 자진신고세액 중 입목계정에 대한 증액수정액 금 387,369,380원 및 미납부가산세 금 310,603,470원을 합한 금 1,863,620,860원(위 금액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추징액 금 551,671,140원이 포함됨)을 취득세로서 추가로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1995. 1. 23. 위 추가고지분세액 전부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가 1995. 1. 23. 납부한 위 추가고지분세액 중 원고가 골프장 등록시 잔여면적으로 등록한 토지와 사용면적으로 등록한 토지 중 군부대가 벙커를 설치하고 군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 그리고 골프장 코스와 코스 사이에 위치한 자연상태의 녹지(이하 비운영관리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득세 중과세 세액은 금 160,811,285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1994. 6. 3.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원고의 위 골프장조성과 관련된 취득세추징세액을 정밀조사하게 되었는데, 위 정밀조사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비용에 대하여 토지계정, 건물계정, 구축물계정, 입목계정, 코스계정, 기계장치계정, 차량운반구계정으로 각 분류하여 작성된 원고의 보조원장을 토대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피고는 1994. 7. 15. 원고에게 취득세추징액으로 금 5,960,539,700원을 산출하여 이를 결정고지하였고, 그 후 같은해 7. 28. 위 취득세추징액을 금 5,844,192,7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한 1994. 9. 29.자 이의결정에 따라 위 취득세추징액을 금 5,843,193,4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1994. 7. 15.자 취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비운영관리 토지부분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1996. 12. 27. 선고 95구647호 판결로 위 취득세 부과처분 중 위 비운영관리 토지부분 중 일부는 골프장의 조경에 사용되거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1999. 9. 3. 선고 97누2245호 판결에서 위 비운영관리 토지부분에 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 라.항의 1994. 7. 15.자 과세처분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위 나.항의 1993. 8. 10.자 과세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과세 처분에 관하여는 전심제기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불가쟁력 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00. 4. 25. 선고 99누12658호 판결에서 환송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6.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골프장업을 등록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사용면적과 잔여면적으로 각 구분하여 등록하였는데, 피고는 위 등록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비운영관리 토지부분에 관한 취득세 중과세 부과부분은 관계법령에 비추어 명백히 중과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이러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으로서 위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이 부분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의2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이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은 골프장업을 등록할 때에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등록대상 토지로서 코스(제1호), 주차장 및 도로(제2호), 조정지(제3호),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 관리에 사용되는 토지(제4호), 관리시설(사무실, 휴게시설, 매점, 창고, 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제5호) 를 각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3. 6. 1. 골프장 토지를 등록하면서 이 사건 토지 1,036,161㎡ 중 764,665㎡를 사용면적으로, 271,496㎡를 잔여면적으로 각 구분하여 등록하였는데, 위 잔여면적 271,496㎡는 골프장 코스 밖에 위치하고 절토나 성토 등 골프장조성을 위한 어떠한 공사도 행하여지지 아니한 자연상태 그대로의 보존녹지지역인 사실, 그리고 위 사용면적 764,665㎡ 중 33,732㎡는 골프장 코스 밖에 위치하면서 군사시설인 교통호와 지하방카시설 등이 설치된 토지부분으로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는 무관한 지역인 사실, 위 사용면적 764,665㎡ 중 24,256㎡는 골프장 코스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록 자연상태로 보존되고 있으나 그 자체가 골프장을 위한 조경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골프장 토지 등록시 잔여면적으로 등록한 271,496㎡와 군부대가 벙커를 설치하고 군사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33,732㎡는 골프장의 조경에 사용되거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이 정하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골프장 토지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토지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골프장의 코스와 코스 사이에 위치한 자연상태의 녹지의 면적인 24,256㎡는 비록 자연상태로 보존되고 있으나 그 자체가 골프장을 위한 조경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토지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법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비운영관리 토지부분 전체에 관한 중과세액이 금 160,811,285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비운영관리 토지부분 전체에 관한 중과세액 중 위 잔여면적과 군사시설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된 세액인 금 148,972,656원{=이 사건 비운영부분 토지 전체에 관한 과세액 금 160,811,285원 x [ 305,228㎡(= 잔여면적 271,496㎡ + 군사시설면적 33,732㎡) / 329,484㎡(= 비운영부분 토지 전체의 면적) ], 원 미만 버림}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견지에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과세 처분을 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는 이 사건 비운영관리 토지부분 중 일부를 포함시킨 사실 및 위 과세처분의 쟁송기간이 도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이 사건 비운영관리 토지부분 중 잔여 면적지에 관하여 보면 골프장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비록 자연상태라 하더라도 위 시행령상의 등록 대상으로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골프장 내 자연 녹지의 경우에는 비록 자연상태로 보존되고 있으나 그 자체가 골프장을 위한 조경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토지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의 근거로 주장하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인 1996. 5. 28. 개정되어 그 적용범위가 더 명백하여 진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