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57683(2014082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나. 원고는 1999. 3. 16.부터 2002. 4. 16.까지 기존의 학교부지 인근의 서울 강서구
다.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8. 31. 원고에 대하여 7,826,494,800원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09구합47668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4. 22.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0누1514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 21.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11두431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9. 29. 상고기각되었다(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2. 10. 12. 원고에게 ‘원고가 서울 강서구
바. 원고는 2013. 3. 21.부터 2013. 4. 22.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위 마.항과 같은 사유로 388,075,900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3. 8. 16.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4. 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갑 제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면서 근거법률을 ‘부동산실명법 제6조’로 표시하였는데 위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실체상 하자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4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원고로서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어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점, 원고는 2011.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학교부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에 대한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등 관계 행정청이 이에 대한 처리를 늦게 한 점, 원고는 피고 등의 보완요청에 성실히 응하였고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하기로 한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결정‘이 2013. 2. 7. 고시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고시일인 2013. 2. 7.까지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4항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취지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교육부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하게 된 점, 원고는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 면탈이나 법령 회피 목적이 없었던 점, 원고는 종전 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점 등과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이행강제금)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 판 단
1)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 및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면서 근거법률을 ‘부동산실명법 제6조’로 표시한 사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부동산실명법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2. 10. 12. 원고에게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일 또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에 따라 388,075,900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서의 제목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이고 그 처분서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원고의 의견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어 사전통지한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 2012. 1. 1. 기준 공시지가, 부동산 평가액과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액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4항, 제6조 제2항 등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착오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사전통지서에 근거법률을 부동산실명법 제6조만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받고 2012. 11. 13. 피고에게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결정이 완료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상 하자에 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 은 ‘과징금 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실명법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장기미등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장래에 그 실명등기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당시 이미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실명등기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비록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일(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4항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실명등기의 이행을 강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