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단7087(2014081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의 1층에는 ‘
나. 피고는 2013. 4. 3.경 위 각 지주식 입간판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맞지 않는 불법 광고물이므로 자진 정비하라는 안내문을 위 ‘
다. 그런데 ‘
라. 그럼에도 원고가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4. 5. 16.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2, 6, 8, 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광고물의 틀(철 구조물)은 원고의 소유이나, 광고내용이 표시된 아크릴판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다. 이 사건 광고물은 간판을 규제하는 법이 생기기 전인 2000년 이전부터 있었고, 세입자가 설치한 것이며,
2)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 재산의 압류는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가능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통지한 기한인 2014. 5. 30. 전인 2014. 5. 16.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의 ‘예금’을 압류한다고 예고 통지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원고의 ‘부동산’에 압류하였으므로, 사전 통지와 다른 내용의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시장 등은 이를 위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광고물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를 승낙한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하며”(제10조 제1항),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 등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3. 8. 26. 위 ‘
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를 옥외광고물법이 정한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를 승낙한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로 보아 내린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피고가 이미 이 사건 광고물의 사용자인 기존 ‘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나) 그런데 갑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14.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2014. 5. 30.까지 납부하고, 만약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금을 압류하겠다”라고 통지한 후,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인 2014. 5. 16.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방세기본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법원에 신청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어 위와 같이 압류한 적법한 조치라고 하나, 이는 위 절차상 하자를 치유할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 청구 중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