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9864(201308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소유인 서울 은평구
나. 원고의 취소소송 제기
원고는 2013. 5. 2.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 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을 제5호 증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28. 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3. 5. 2. 제기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