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8236(2013103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7. 자신의 서울 강서구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9. 24.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장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일 뿐 도로가 아니고, ② 위 토지 위에 담장 설치를 해도 좋다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여 담장을 설치한 것이며, ③ 위 담장으로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초래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①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나)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에 갑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상에는 1989. 3. 13. 건축허가를 받아 축조된 건축물이 있고, 원고가 2000. 9. 19. 위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매수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 토지대장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225.7㎡로 기재된 것과 달리 그 지상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대지 면적이 171.85㎡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그렇다면,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다. ②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해도 좋다는 취지의 언동을 함으로써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자체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③주장에 대한 판단
건축법은 건축물과 담장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한 통행의 지장 유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건축법 소정의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2. 8. 16.자 2002마1022 결정 참조), 원고 주장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