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6971(201308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허가나 신고 없이 옥상에 50㎡ 증축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에게 2011. 8. 22. 시정명령, 2011. 9. 23. 시정촉구, 2012. 1. 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12. 3. 12. 이행강제금 15,625,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해 무단증축을 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무단증축된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 소유자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물을 증축한 경우 그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원고는 비록 자신이 직접 그와 같이 위법한 증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라 위반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