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6551(2013102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대표이사
나. 이후 2010. 11. 12. 설립된 원고는 2010. 11. 19.
다. 피고는 2012. 9. 11. 원고에게, 원고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9층 부분 중 978.39㎡를 위락시설로 사용 및 관리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2012. 10. 11.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위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2. 11. 12.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원고에게 2012. 12. 3.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만일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111,536,000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계고하였다.
라. 원고가 2012. 12. 3.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12. 21.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 15]에 따라 이행강제금 111,536,000원(= 지방세법에 따라 이 사건 9층 부분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 1,140,000원 × 위반면적 978.39㎡ × 산정률 10/100, 천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대표이사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을 이 사건 9층 부분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신탁자인
(2)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9층 부분 중 위락시설인 성인용 콜라텍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춤을 출 수 있도록 마루가 깔린 부분 즉,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 ㉵ 부분 합계 485.41㎡(= 282.78㎡ + 202.63㎡)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9층 부분 중 978.39㎡를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대상은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인바, 이 사건 9층 부분을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하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충분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9층 부분 중 위락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 ㉯, ㉰, ㉱, ㉲, ㉳, ㉴, ㉵, ㉶, ㉷, ㉺, ㉻ 부분이고, 위 부분의 면적을 기초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이 옳다. 다만,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면적을 978.39㎡로 보았던 이유는 실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을 원고로 한 것이 위법한지
건축법 제79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은 그 상대방으로 법문에 규정된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가운데 당해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물론이고 이미 이루어진 당해 건축법 위반의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내릴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부터 1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2) 이 사건 처분에 정한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적법한지
(가) 을 제5호증의 8, 을 제6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1) ㉳, ㉵ 부분은 콜라텍에 온 손님들이 춤을 추는 무대이므로, 무도장의 가장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다.
2) ㉶ 부분은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한 음향장치와 악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 부분 역시 무도장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3) ㉴ 부분은 손님들이 춤을 추는 무대와 무대 사이에 있는 통로로서 콜라텍에 드나들거나 무대에서 춤을 추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
4) ㉯ 부분은 손님들이 소지품을 맡겨놓는 보관소이고, ㉱ 부분은 콜라텍에 온 손님 등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이며, ㉲ 부분은 콜라텍의 비품 등을 넣어두는 창고인바, 위 각 부분은 다른 부분과 일체를 이루어 무도장으로 사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5) ㉮ 부분은 콜라텍의 다른 부분과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곳은 콜라텍에 온 손님들이 음료를 마시거나 간단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매점으로서 그 문은 무대와 무대 사이의 통로인 ㉴ 부분에 접해 있고 ㉮ 부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콜라텍의 입구를 통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음료 판매는 콜라텍 운영의 본질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 부분 역시 다른 부분과 일체로서 위락시설인 무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반면,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1) ㉰ 부분은 구조적으로 콜라텍의 입구를 통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는 곳이기는 하지만 건물 자체의 기능 유지를 위한 공조실이고, ㉻ 부분은 이 사건 9층 부분을 구조적으로 지탱하기 위한 기둥이므로, 위 각 부분이 무도장이라는 용도 자체와 어떠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시정명령 당시 콜라텍과 별도의 사무실로 사용되던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위 부분이 무도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 부분은 무도장과 벽으로 구분되어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무도장 밖 복도와 바로 연결되는 문도 있다.
3) ㉷ 부분은 비록 콜라텍의 일부인 ㉴ 부분과 문으로 통하여 있을 뿐 무도장 밖과 바로 연결되는 문은 없지만, 피고는 위 부분이 무도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 부분은 무도장과 벽으로 구분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독립된 공간이다.
(다) 결국, 이 사건 9층 부분 중 ㉮, ㉯, ㉱, ㉲, ㉳, ㉴, ㉵, ㉶ 부분만이 실제 위락시설인 무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들의 면적을 합산하면 793.25㎡(= 31.8㎡ + 32.47㎡ + 1.26㎡ + 1.08㎡ + 282.78㎡ + 206.55㎡ + 202.63㎡ + 34.68㎡)가 되고, 이 면적을 기초로 적법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면, 90,430,500원(= 지방세법에 따라 이 사건 9층 부분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임에 다툼이 없는 1,140,000원 × 위반면적 793.25㎡ × 산정률 10/100)이 적법한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된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90,430,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