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18189(2013101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4. 3.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에 따라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나. 피고는 2012. 11. 9.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2013. 1. 3.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를 하였으나 역시 시정되지 않자, 2013. 5. 2.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837,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이 인접도로부지를 침범하고 있기에 대수선신고나 신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중구청 담당자로부터 듣고 단순보수만 실시하였을 뿐인 점, 도로확장공사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건물이 도로확장공사 때문에 불법건물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허가나 신고 없이 내력벽(1, 2, 3층 각 38㎡)을 무단대수선하였고 애초 평옥개/연와조 건물에서 스라브/벽돌 구조로 변경하였으며 1층은 근린생활시설, 2, 3층은 주택용도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2, 3층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등 명백한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법상태가 존재하는 이상, 허가권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점, ③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 및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해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이 사건 처분도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내력벽 등의 보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무단 대수선 및 무단 용도변경을 하였다고 보이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