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17766(2014041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중랑구
○ 이 사건 건물 729.5㎡ 불법 용도변경(승마장→물류창고) : 50,000,000원
○ 이 사건 토지 중 2,300㎡ 부분 불법 형질변경(콘크리트 타설) : 50,000,000원
○ 이 사건 토지 지상 불법 가설건축물(비가림막, 이하 ‘이 사건 비가림막’이라 한다) 537㎡ 건축 : 9,768,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3-1 내지 4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비가림막은 이동가능한 동산으로, 건축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경제적 능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1)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형질변경이 허가된 행위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원고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이와 같은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까지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에 필수적으로 이와 같은 형질변경이 수반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결국 위 콘크리트 타설은 무허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토지의 형질변경 부분에 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비가림막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갑 6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비가림막은 바퀴가 달린 파이프로 다리를 세우고 그 위에 천막을 덮은 구조물로서, 비록 그 구조물이 바닥에 볼트로 고정되어 한 장소에 계속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 이로써 위 비가림막이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이라거나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비가림막을 ‘불법 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불법 건축물에 관한 이행강제금 9,768,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