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단30656(2013051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일반음식점 488.95㎡가 단란주점으로 사용되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2012. 10. 23. 이행강제금 28,261,3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178.11㎡는 ‘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178.11㎡에 대해서는 대표자 서명종, 상호명 ‘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은 노래연습장 및 일반음식점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지하 1층 전체가 주방, 카운터, 홀 및 13개의 칸막이 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칸막이 룸 안에는 노래방 기계가 설치되어 단란주점 영업의 형태로 영업(이하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3) 피고는 2012. 8. 21. 이 사건 건물의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에 대하여 단속을 한 후, 2012. 9. 14. 원고에게 단란주점 형태로 건물의 용도를 무단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지시를 하였고, 2012. 9. 25. 재차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알림을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위반건축물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2012. 10. 9.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아니하자 2012. 10. 23.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4) 이와는 별도로 피고는 ‘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및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해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위반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위반면적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은 ‘
(3) 나아가 보건대, 이 사건 건물에서 행해진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단속 경위, 장기간에 걸쳐 ‘
(4)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실 오인이나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