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단25531(2013061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거절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이행강제금부과처분
피고는 2008. 12. 15.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09. 3. 18.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당초부터 발코니확장 및 복층의 구조로 신축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뿐 위와 같은 무단증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09. 5. 25. 위 위원회로부터 ‘원고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실질적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위법상태를 시정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재결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행사인
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신청 및 압류해제신청과 이에 대한 거부처분
1) 원고는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0. 7.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0. 7. 30. 접수 제41714호로 이행강제금에 관한 압류 등기를 마쳤다(이하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앞서 살핀 소송결과 원고가 무단증축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따라서 원고가 무단증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행강제금징수를 위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경 피고에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와 압류에 대한 해제를 각 신청하였다.
3) 피고는 2012. 7. 20. 이행강제금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에게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거부처분부분
우선 이 부분의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청으로 구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위로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제소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피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없는 것에 대한 취소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압류처분해제거부처분부분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처분의 해제를 신청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행강제금부과를 위한 압류의 해제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하며 그 해제를 신청할 법률상의 권리를 갖고 있고, 압류해제신청의 당부는 본안재판에서 다루어질 사항이다.
그러므로 압류처분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응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행하여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해당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기 위한 압류가 부당한 것은 아니다.
그밖에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거나, 원고가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등 압류해제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제소기간경과로 이미 확정되어 유효함은 앞서 인정하였고, 원고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거부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압류해제거부처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