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단21287(2013020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동작구
나. 원고는 2009년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경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옥상에 기존에 있던 건물 부분을 해체하고 다시 2층 건물을 다음과 같이 건축하였다.
- 옥상 1층 : 면적 75㎡, 구조(지붕/벽) 판넬/벽돌, 용도 주거
- 옥상 2층 : 면적 61㎡, 구조(지붕/벽) 판넬/판넬, 용도 주거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무단증축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11. 12. 27. 원고에게, 원고가 건축한 면적에서 건물등기부상 옥탑 면적 41.43㎡을 제외한 면적을 무단증축면적으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 18,289,850원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옥탑 1층 : 위반면적 31.57㎡(= 75㎡ - 41.43㎡) × 과세시가표준액 510,000원 × 부과율 0.5 = 8,560,350원
- 옥탑 2층 : 위반면적 61㎡ × 과세시가표준액 319,000원 × 부과율 0.5 = 9,729,500원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진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실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408.36㎡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증축은 피고가 재산세를 부과한 연면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에도 현 상태만을 보고 위반면적을 임의대로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신의칙, 비례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건축법 위반사항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건물이 건축허가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건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다시 건축한 경우 다시 건축한 부분은 당초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모두 무허가 증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당초 건축허가 내용(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86.75㎡)과 현 상태(지하 2층, 지상 3층, 옥탑)를 비교할 때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다시 건축한 부분은 모두 당초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한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건축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부분은 모두 무허가 증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축부분 면적의 범위 내에서 위반면적을 인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두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신의칙,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