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단12771(2013101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중구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허가 없이 신축되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2012. 1. 2. 시정명령, 2012. 2. 13.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12. 4. 13. 이행강제금 41,107,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부과고지서에는 위반내용이 ‘무단 개축’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위반내용이 ‘무단 신축’임을 명확히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 공사는 대수선에 해당할 뿐 신축이나 개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위반행위가 무단 신축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단서 생략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다. 판단
1) 갑 제10, 11호증, 을 제1, 2호증,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구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이 목조 시멘트기와즙 구조로 1975. 7. 20. 1층 58.06㎡, 2층 52.38㎡으로 증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공사 중 사진에는 철골(H빔)로 기둥이 서 있고 인접 건물과 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벽은 모두 철거되어 있다. 완공 후 사진에는 목조로 된 보와 지붕틀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하나, 보와 지붕틀이 주로 철골로 되어 있고, 벽은 벽돌 등으로 축조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건축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부 구조물이 남아 있더라도 그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철거된 것과 마찬가지이고, 철거된 벽이 내력벽이 아니더라도 새로 축조한 벽이 내력벽이라면 건물의 일부 중 내력벽을 다시 축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목조로 된 보와 지붕틀이 일부 남아있기는 하나 이 사건 건물의 상부 구조는 철골로 된 보와 지붕틀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벽돌로 다시 축조한 벽은 외벽으로 내력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이 1975. 7.경 목조 구조로 증축된 후 이 사건 공사 전까지 적법하게 구조를 변경하는 정도의 건축이나 대수선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공사는 목조 시멘트와즙 건물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적어도 셋 이상이 다시 축조된 개축에 해당하고 대수선이나 신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위반행위가 무단 신축임을 전제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그러나 신축과 개축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다르다. 즉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2012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를 참고하면, 개축건축의 시가표준액은 개축을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으로 구분하고 다시 멸실개축을 기초공사를 한 건물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로 구분하여 그 구분 내에서 각 건물의 구조에 해당하는 해당지수를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반행위가 무단 신축임을 전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 중 원고들의 위반행위가 개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수선에 불과하다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신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