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단9587(20120210)
건축이행강제금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개명 전
나. 피고는 2010. 9.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단 대수선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268,0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0. 11. 2.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0구단23883호로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1. 1. 1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대수선한 것이 아니라 무단 신축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21., 2011. 3. 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시정하지 않자 2011. 3. 2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2,798,000원(시가표준액 421,000원 × 위반면적 60.8㎡ × 적용요율 0.5)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종전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지붕만을 수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무단으로 건축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3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그 중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고,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5, 6,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기재 및 영상, 증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 건물 중 사용승인받은 부분을 제외한 증축된 부분은 위법한 건축물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축조행위는 이 사건 종전 건물의 바깥 쪽 내력벽을 제외한 기둥보지붕틀을 철거하고 종전 허가 받지 않은 것과 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축조한 것으로서, 원고가 비록 내력벽을 존치하였더라도 위 내력벽은 종전 위법한 건축물의 일부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축조 행위는 건축법상 “신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설령 “신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세 가지인 기둥보지붕틀을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축조한 것이므로, 적어도 “개축“으로서 건축신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건축법상의 허가(또는 신고) 없이 이 사건 개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이상 이 사건 건물이 무단으로 건축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권으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위반 면적 60.8㎡이라는 전제하에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60.8㎡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2호증의 6의 기재는 이 사건 개축행위를 하기 전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54.6㎡라고 작성한 실측도면(갑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60.8㎡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서울 중구
결국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60.8㎡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