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취득하기 전부터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공지를 훼손하여 시정명령을 받아 불법점유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명도받음으로써 이행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이행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 따라서 건물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8-5 외 238 필지상의 건물(지하 6층, 지상 17층 386세대의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에 건축법위반사항{1층 공개공지 훼손(지장물 설치, 기존 공개공지 시설물 철거), 수족관 지붕설치로 인한 건축물의 면적증가}이 있으니 2009. 5. 28.까지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고, 2009. 6. 18.경 다시 건축법위반사항을 2009. 7. 8.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다. 피고는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637,548,4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10,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아래와 같은 실체적 및 절차적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1) 원고는 2009. 2. 12.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그 이전에 서흥석이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제101-4호 367.99㎡(이하 ‘이 사건 101-4호’라 한다)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1층 공개 공지를 훼손하고 그곳에 수족관, 에어컨 실외기 등을 설치하는 등 건축법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은 점유자인 서흥석이지 원고가 아니다.
(2) 원고가 위 이행기한까지 불법점유자인 서흥석으로부터 이 사건 101-4호를 명도받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101-4호를 명도받음으로써 이행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따르지 않았고,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행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2009. 2. 12. 취득하였는데, 서흥석이 2008. 6.경부터 이 사건 101-4호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1층 공개 공지를 훼손하고, 수족관을 설치하는 등의 건축법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고는 2009. 6. 26. 서흥석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38509호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0. 3. 24. 승소판결을 받아 가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서흥석이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위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101-4호를 명도받지 못하였다.
(3) 그 후 위 명도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3876호)에서 “서흥석은 원고에게 2010. 10. 31.까지 이 사건 101-4호를 명도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2010. 9. 9.경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0. 31. 서흥석으로부터 이 사건 101-4호를 명도받아 2011. 4. 13. 건축법위반사항을 시정하였다.
(4)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1차 시정명령을 받고, 이 사건 건물 중 건축법위반부분을 서흥석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서흥석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시정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고에게 알렸고, 2차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5, 7, 9, 11, 12, 14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재복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건축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건축법 제79조, 제80조 참조), 그와 같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였는지 또는 원고가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점유자인 서흥석에 의하여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건축법위반행위가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약 2개월이 지난 후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원고는 불법점유자인 서흥석으로부터 이 사건 101-4호를 명도받지 못하여 소송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101-4호를 명도받은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위반행위자는 원고가 아니며, 아직 이 사건 101-4호의 점유를 취득하지 못하여 이행기한까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린 점, ④ 원고는 서흥석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101-4호를 명도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위반행위를 시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시정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