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단3541(2011042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5. 21.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서울 도봉구
나.
다. 이 사건 건물에서 2010. 1. 14.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는 2010. 1. 20.경 원고들에게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2010. 1. 31.까지 건축폐기물을 처리하고, 불법행위 재발생 방지 및 경관을 위하여 토지경계선을 따라 가설펜스를 설치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 21. 위 무허가건물 4동의 콘크리트 바닥을 긁어 여러 곳에 분산하고,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였다.
마.
바. 피고는 2010. 2. 3.경, 같은 해 4. 5.경, 같은 해 4. 23.경 원고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신 건물의 철거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후, 2010. 6. 23. 원고들에게 건물과세시가표준액 135,000원(건축년도 2010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행강제금 각 15,221,2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7,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구 건물의 철골 등 구조물 자체는 불에 타지 않았고, 피고가 2010. 1. 31.까지 자진철거 시한을 정하였음에도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여 2010. 1. 21. 이 사건 구 건물을 강제철거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 건물이 2010년에 건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구 건물을 강제철거하지 않았다면
(3)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의 철거행위가 위법행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0. 1. 15. 원고들에게 2010. 1. 31.까지 이 사건 구 건물의 화재로 인한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통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령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의 콘크리트 바닥의 철거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대집행이라고 할 것이어서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 철거시한 전에 행정대집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대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철구조물, 철제 내부 물품 등 화재 잔존물을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구 건물의 화재 잔존물까지 철거하였고, 위와 같은 철거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철거행위와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행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는바, 철거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또한, 이 사건 구 건물의 화재는 철구조물을 제외한 비닐천막, 내부 물품 등이 모두 소훼될 정도로 심각하여 잔존한 철구조물을 이용한 수선이 어려운 점, 원고들은 이 사건 구 건물의 화재 잔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철거행위와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화재 잔존물의 철거행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신 건물은 2010. 1. 30. 건축되었는바, 인근 토지 지상의 건축시기가 다른 건물과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차이를 둔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개발행위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위법한 건축물의 건축 등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