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단3213(2011040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2. 6.경 원고가 서울 중구
나. 피고는 2010.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의 무단 건축을 이유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한 후, 원고가 여전히 이에 응하지 않자 2010. 12. 16.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424,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2000. 10. 11. 서울 중구
(2) 또한, 원고가 건축물 수리가 건축법 위반이 되는지 알지 못하였던 점,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너무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갑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0. 10.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증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축부분이 무단으로 증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3년 이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건축부분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어떤 절차상의 잘못을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건축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면할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