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단30239(2012092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17. 서울 광진구
나. 피고는 2011.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1. 8. 26. 위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62,827,90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 한 후 2011. 10. 4.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62,827,900원(1㎡당 과세시가표준액 533,000원 × 위반면적 1,178.76㎡ × 이행강제금 산정률 10/100,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 증, 을 제1 내지 12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현황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건물의 내부구조 및 용도를 주거시설(원룸)로 설계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허가내용대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현황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
비록 원고가 명목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구 건축법상 건축물 시설군 분류규정이 이 사건 건물의 현황과 같은 원룸을 규율하고 있지 않은 까닭에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이 현재와 같이 주거시설(원룸)이었음에도 그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여 허가받았기 때문일 뿐이고, 원고는 현황과 일치한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대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신축상태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도변경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당시의 건축법에 의하면, 원고의 용도변경행위로 이 사건 건물은 당초 ‘교육 및 업무시설군’에 속하였다가 ‘주거 및 업무시설군’으로 변경되었는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고, 따라서 당시 원고의 용도변경행위는 적법하였다. 그리고 그 후 법령의 개정으로 위와 같은 용도변경행위가 신고대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이 개정된 법령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결국 원고에게 용도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12호 증, 갑 제7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1. 3. 9. 이 사건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로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가 그 후 내부구조 및 용도를 주거시설(원룸)로 변경한 사실, ② 위와 같은 용도변경행위로 사용승인당시 교육연구시설로서
나아가 원고의 용도변경행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그에 관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사실이고, 따라서 원고의 용도변경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이 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는바,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은 원상회복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 위법상태의 법적 성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적 성격 여하가 문제되는 시점 당시에 시행되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령에 의하여 원고의 용도변경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렇다면, 원고의 용도변경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가 현황을 기준으로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없이 당초 사용승인을 받은 대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살피건대, ① 을 제9, 10, 11호 증, 갑 제7호 증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② 가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건축허가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셈이고, 따라서 건축허가내용과 다른 용도로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허가내용대로 시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