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단25473(2012031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그 소유의 서울 종로구
나. 피고는 2010. 9. 6. 위법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하고 2010. 10. 11. 위법건축물 자진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시정하지 않자, 2010. 11. 15. 철파이프 구조물 무단건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5,946,450원과 컨테이너 시설 무단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8,543,400원, 이상 합계 14,489,8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0. 12. 15. 독촉장 발부 및 압류·공매처분 예고를 한 후, 2011. 2. 28.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컨테이너는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에 해당하여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철파이프 구조물은 이 사건 컨테이너의 종물에 불과하여 역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모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건축법상의 허가나 신고도 의제되므로 이 사건 철파이프 구조물이나 컨테이너의 건축에 관하여 별도로 건축법상의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③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예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하여 원고는 부득이 이곳에 컨테이너와 투명비가리개를 설치함으로써 수출품 임시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이와 같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가 좋지 않아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에 대하여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으나, 을 제1, 7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컨테이너는 철골기둥(I빔)과 시멘트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지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적용제외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고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15호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가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때 이 사건 컨테이너 및 철파이프 구조물의 건축허가·신고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컨테이너 및 철파이프 구조물에 관한 건축허가·신고가 공장설립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 의제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원고의 공장이 1979. 6. 30. 공장등록 되었고, 이 사건 컨테이너 및 철파이프 구조물은 2003년 전에는 없던 것으로 2007년 무단 축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미 2008년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 및 철파이프 구조물의 무단설치를 이유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위법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