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에 벽을 설치하여 세대 수를 늘렸는데 이후 건축법 개정이 이루어져 대수선이 되어 공무원이 위법건축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하였다. 그러나 세대 수 증가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있을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당시 건축법에 따라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남명우, 이윤애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179-17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01호, 402호의 각 1/2 지분 소유자들이고, 원고 박외남은 이 사건 건물 201호, 원고 최납실은 이 사건 건물 302호, 현귀순은 이 사건 건물 301호의 각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1. 7. 사용 승인이 난 후, 그 무렵 각 세대 내부의 거실과 침실 사이(2, 3층의 경우는 추가로 침실과 침실 사이)의 방문을 막고, 외부 복도에서 증가된 세대에 이르는 현관을 내는 방법으로, 건축물대장상 2, 3, 4층 각 2세대를 2, 3층은 각 5세대, 4층은 4세대로 변경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04. 2. 20.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실시된 2004년도 1/4분기 상설점검에서 전항과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건축물대장상 위법 등재는 2004. 12. 7. 되었음), 원고들이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수선에 해당하는 세대 수 증가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11. 1. 3. 원고 남명우, 이윤애에 대하여 1,010,000원(= 건물시가표준액 521,000원 × 위반면적 64.62㎡ × 산정율 0.03, 402호 부분), 1,126,760원(= 건물시가표준액 521,000원 × 위반면적 72.09㎡ × 산정율 0.03, 401호 부분), 원고 현귀순에 대하여 2,039,080원(= 건물시가표준액 521,000원 × 위반면적 130.46㎡ × 산정율 0.03, 301호 부분), 2011. 1. 20. 원고 박외남에 대하여 2,133,490원(= 건물시가표준액 521,000원 × 위반면적 136.5㎡ × 산정율 0.03, 201호 부분), 원고 최납실에 대하여 한 1,389,500원(= 건물시가표준액 521,000원 × 위반면적 88.9㎡ × 산정율 0.03, 302호 부분)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8,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세대 수 증가행위는 2001. 12. 21.경 이루어졌는데 당시 적용되던 건축법에 따르면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수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세대 수 증가행위가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및 제8호에 모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건물의 세대 수 증가행위가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있을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세대 수 증가행위는 2002. 1. 7.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 난 직후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법령이 아니라, 위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및 구 건축법 시행령(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세대 수 증가행위가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구 건축법(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3조의2는 피고가 주장하는 제8호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것이므로, 제8호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구 건축법 시행령(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에서 정하는 ‘수선 및 변경’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세대 수 증가행위 당시 내력벽의 해체가 이루어진 부분이 이 사건 건물 2층 3곳 벽면적 합계 8.39㎡, 3층 4곳 벽면적 합계 10.28㎡, 4층 2곳 벽면적 합계 3.78㎡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의 2층 내지 4층 전체에서 내력벽의 해체가 이루어진 벽면적을 합하여 보더라도 22.45㎡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세대 수 증가행위가 위 법령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3) 더구나, 여러 사람이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일부분을 소유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의 경우 그 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각 구분소유의 대상이 된 전유부분별로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바, 이 사건에 있어, 구분소유관계를 무시하고 건물 전체를 통틀어 내력벽의 해체가 이루어진 벽면적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원고별로 각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내력벽의 해체 벽면적을 합산하여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렇게 계산하면 원고별 각 전유부분에서 내력벽을 해체한 벽면적은 더욱 줄어든다.
(4) 이 사건 건물의 세대 수 증가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