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단22863(20120801)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원고는 서울 종로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1층 7.2㎡ 및 2층 4.16㎡(이하 ‘이 사건 쟁점부분’)를 경량철골조로 주거용으로 무단으로 증축함으로써 건축법 제11조, 제15조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0. 12. 23. 및 2011. 11. 9. 주문 기재와 같은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부분은 1990년 내지 1992년 사이에 건축됐다.
피고는 2010. 7.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자 담당 직원이 이 사건 주택 현장을 본 다음 이 사건 쟁점부분을 베란다로 보아 베란다 부분에 벽과 천장을 설치해 무단 증축한 것으로 판단한 후, 이 사건 쟁점부분의 면적은 별도로 측량하지 않은 채 별지 설계도면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의 1층 베란다로 표기된 부분인 ㉮ 부분(가로 1.5m x 세로 6m) 중 무단 증축한 부분으로 7.2㎡(가로 1.2m x 세로 6m)로 계산하고, 이 사건 주택의 2층 돌출 부분인 ㉯ 부분(가로 1m 및 세로 6.1m) 중 무단 증축한 부분으로 4.16㎡(가록 0.8m x 세로 5.2m)로 계산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쟁점부분이 베란다인지 여부
따라서 이 사건 쟁점부분이 아래층과 위층의 건축면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공간인 베란다임을 전제로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베란다에 건물을 증축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쟁점부분이 베란다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부분이 늦어도 1992년경 건축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쟁점부분의 건축년도를 적발시점인 2010. 7.을 기준으로 해서 2010년으로 파악해서 경과연수가 0년임을 전제로 하여 그 1㎡당 시가표준액을 297,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2010년도 이행강제금액을 산정했고, 2011년도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건축연도를 2010년도로 해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산정했으므로(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