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단20416(2011102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경 서울 중구
나. 그 후 원고는 판넬 샤시로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6.3㎡, 2층 우측에 0.9㎡, 2층 후면에 1.4㎡, 옥상에 17.9㎡를 각 무단증축하였다.
다. 피고는 2011. 4. 2. 및 2011. 6. 7. 각 무단증축부분에 대한 자진철거 등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11. 7. 14. 원고에게 위 무단증축 부분 중 자진 철거된 1층 및 2층 후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2층 우측 0.9㎡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116,000원, 옥상 17.9㎡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312,000원 합계 2,428,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6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축법에 문외한인 원고가 방을 하나 더 만들어 세를 놓으라는 건축업자의 말에 속아 무단증축을 하게 되었다. 비록 여기에 원고 본인의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가 감독관청으로서 준공 후에 무단증축 등 위법건축물을 축조하게 되면 다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안내해 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러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원고가 이 사건 무단증축건물을 축조하게 된 것인바, 결국 이는 관할관청인 피고의 이러한 관리 소홀 및 소극적인 대 주민 홍보활동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무거워 위법하다.
나. 판단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무단 건축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그에 따른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것이고, 관할관청에게 신축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 위법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무단증축 등 위법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오히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0. 10.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할 당시 피고가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 등의 위법행위를 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건축허가안내문을 교부한 사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위법건축행위 예방 안내문을 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