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단934(2010060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9. 3. 서울 강북구
나. 원고는 2003. 5.경 건축물대장상 총 7가구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3층 4가구를 8가구로, 4층 3가구를 5가구로 합계 13가구로 변경하는 공사(면적 합계 478.08㎡, 이하 ‘이 사건 수선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수선행위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의 조경 21.4㎡를 제거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수선행위 등이
라.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이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11. 30.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 금액과 동일한 각 이행강제금에 대한 각 체납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체납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0. 30. 이 사건 수선행위와 위 조경 제거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고 2009. 12. 2. 이 사건 수선행위 등에 대한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한 후, 2009. 12. 29. 이행강제금 7,222,400원{= ㎡당 건물과세시가표준액 482,000원×위반면적 499.48㎡(= 이 사건 수선행위 면적 478.08㎡+조경 제거 면적 21.4㎡)×이행강제금 산정률 3/100, 10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변경하거나 해체함이 없이 단지 건물 내부에 출입문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출입문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가구수를 증가시켰을 뿐이어서 이 사건 수선행위는
나. 관계 법령
■ 건축법 (2007. 1. 3. 법률 제8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제8조 (건축허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 건축법 시행령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된 것)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구 건축법 시행령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다. 이 사건 소 중 2009. 11. 30.자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2009. 11. 30.자로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6,982,000원, 이행강제금 6,937,770원, 이행강제금 8,136,500원의 각 체납고지는 위와 같이 2006. 2. 16., 2007. 12. 8. 또는 2009. 1. 22. 각 부과고지한 이 사건 이전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이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09. 11. 30.자 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소 중 2009. 11. 30.자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이 사건 이전 이행강제금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2006. 2. 16., 2007. 12. 8. 또는 2009. 1. 22. 각 부과처분된 이 사건 이전 이행강제금의 각 부과처분 고지서가 그 각 부과처분 무렵에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이전 이행강제금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이전 이행강제금 각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0. 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이전 이행강제금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수선행위가
을 제2, 4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건물 3층은 원래 계단실 좌우로 장방형의 복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2가구씩 모두 4가구가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수선행위를 함에 있어 3층 중앙의 복도벽의 일부를 해체하여 출입문 4개를 설치하고 각 가구의 거실 내지 주방과 방 사이에 설치된 방문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8가구로 가구수를 증가시킨 사실, 이 사건 건물 4층은 원래 계단실을 중심으로 한쪽에 1가구가 있고 그 다른 쪽에 장방형의 복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2가구 합계 3가구가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수선행위를 함에 있어 마주보는 2가구 사이에 있는 복도벽 일부를 해체하여 출입문 2개를 설치하고 위 2가구의 거실 내지 주방과 방 사이에 설치된 방문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4층 가구 수를 5가구로 증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34층의 내부 중앙복도의 벽이 내력벽이라거나 해체되어 수선 내지 변경된 복도벽의 면적이 30㎡ 이상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에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34층의 가구들의 거실 등과 방 사이의 방문을 폐쇄하는 행위를 내력벽 등 주요구조부의 수선·변경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2) 원고의 조경 제거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조경 21.4㎡를 임의로 제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원고가 2003. 5.경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도 이를 원상회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 수선행위가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9. 11. 30.자 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