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단27748(201109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8. 4. 서울 관악구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잡종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1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96,7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이나, 사실상 현황은 임야이므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하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근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이 있는 등 실제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2) 원고가 여러 차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관악구청에 의해 개발신청이 반려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관악구 조례에 의하여 50% 세액감면을 받은 적도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66. 4. 29.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지역과 접하고 있으며, 원고가 취득할 당시 지목은 대지였으나, 관악구청의 직권조사에 의하여 1978. 5. 15.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06. 4. 2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던 홍성학과 함께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건축으로 하여
(3) 이 사건 토지의 가운데 부분에는 등산로와 배수로가 있고, 그 남쪽과 북쪽으로 급경사면이 있는데, 급경사면은 모두 잡초와 넝쿨식물로 뒤덮여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남쪽 경계면 부근에는 어린 소나무 4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서쪽 경계 부근에는 느티나무로 보이는 나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5,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등산로, 배수로, 잡초 및 넝쿨식물로 뒤덮인 급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부근에 나무 몇 그루가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불허가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갑 제14,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가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