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단27540(2011041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31.경 서울 종로구
나. 원고는 2003. 4. 22.경 피고에게 건물 대수선 신고를 한 바 있다.
다. 피고는 2010. 9. 9. 및 2010.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기존 목조에서 경량철골로 증개축한 면적 147㎡에 대하여 1, 2차에 걸쳐 자진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20,359,50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라. 그 후에도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11. 15. 원고에게 건축이행강제금 20,359,5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경 화재 당시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법을 잘 몰라 피고에게 신고하지 못한 점, 2003. 4. 22.경 피고에게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건물 뒤편의 간이창고와 연결하여 리모델링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는 건축업자의 말만 믿고 수선하게 된 점, 원고의 건축법위반의 면적은 78.8㎡에 불과한 점, 이미 2008년, 2009년, 2010년 이행강제금 합계 62,989,500원이 압류되어 있고, 위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전혀 구제를 받지 못한 점, 원고가 2008.경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신축하지 못한 점, 적은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증개축한 면적은 147㎡인 사실이 인정되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위와 같이 원고가 건축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무단으로 증개축한 뒤 그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적법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수년에 걸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행정소송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도록 한 현행 건축법 아래에서는 법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산정기준에 기초한 이행강제금의 취소나 감액을 개인적인 사유로 쉽사리 허용한다면 위에서 본 이행강제금의 목적 및 취지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의 절차나 그 내용인 이행강제금 계산 등에 있어서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