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3835(200910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2. 25. 건설교통부 훈령 제450호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농업경영을 위하여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공동경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취득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개정하였다.
다. 원고와
라. 피고는 2007. 6.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상 물건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과징금 부과율
과징금 부과액
이 사건 토지 부분
179,850,000원
5%
(부동산평가액 5억원 이하)
15%
(의무위반경과기간 2년 초과)
35,970,000원
{179,850,000원 x (5% + 15%)}
마. 피고는 원고가 2007. 7. 4. 이 사건 과징금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납부기한까지 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2008. 12. 16. 다시 원고에 대하여 2008. 12. 31.까지 체납된 위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지’).
바. 피고는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제6조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인 234,35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23,435,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 5,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위와 같은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 불가능하게 된 후 우선
2) 설령 원고가 형식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100분의 50이 감경될 수 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감경을 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고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고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징금 처분에 의한 체납 과징금의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고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가 2007. 7. 4.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이미 발생한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의 내용을 다시 한 번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준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이고,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대상적격이 없는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호증의 6, 7,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1) 원고와
2)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소유명의자 명의의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1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실질소유자인 원고가
3)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