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당시 이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만양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처음부터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되어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에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31. 의붓어머니인 윤효원 명의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 57대림아파트 102동 1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나. 윤효원은 2005. 3. 29.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윤효원의 남동생인 윤정원은 2005. 9.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5. 9. 23. 원고 앞으로 2005. 9.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08. 12. 3.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후, 2009. 3. 3. 원고에게,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60,000,000원[=2005. 5. 2.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주택기준시가 640,000,000원×(2000. 3. 31.부터 2005. 9. 23.까지 의무기간 경과 2년 초과 과징금 부과율 15%+부동산 평가액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율 10%)]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2,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목적은 의붓어머니인 윤효원이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싶다는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것뿐이었고,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서울 구로구 고척동 320외 1필지 센츄리아파트 105동 1104호(이하 ‘고척동 아파트’라 한다)의 재산세는 8만 원 정도로 그 액수가 매우 적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고 있지도 않아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닌 점, ② 원고는 1가구 2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1년 유예기간의 이익을 미련 없이 포기하고 윤호원이 사망하자 고척동 아파트를 즉시 매도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부과처분 직전에 한 고척동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은 별로 크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면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고척동 아파트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위험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유할 만한 투자가치가 있는 주택도 아니었던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었던 점, ⑥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계기가 된 서대문세무서장의 법위반사항 통보가 이루어진 경위, 원고의 법률의 부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미 부담한 상속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부담액 등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100분의 50이 감경되어야만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과관청이 이를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한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⑵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한 과징금 감경 요건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윤효원에게 명의신탁함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오히려 갑 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00. 3. 31. 당시 이미 고척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만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부터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되어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⑷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징금 감경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과징금 감경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