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단8789(2009101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나. 피고는, 토지이용실태현장조사결과 원고들이 당초 허가받은 대로 이 사건 토지들을 자경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2008. 9. 24. 원고들에게 2008. 11. 28.까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명령하면서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정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들이 그 기간까지 그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 12. 23.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 167,973,750원(= 매매대금 2,399,625,000원 × 7/10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은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자경할 목적으로 13개동의 비닐하우스를 세웠으나 경기 침체 등으로 전체를 자경하지 못하고 9개동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화훼농사를 짓게 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서 직접 농사를 짓다가 경제 위기 등으로 토지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자경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와 같이 토지 일부만에 대하여 허가조건에 반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조건에 반하여 사용되고 있는 면적에 관하여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허가조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토지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 면적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니, 이행강제금 중 자경하고 있는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은 부과요건이거나 비부과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2 제4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인 2006. 9. 5.부터 의무이용기간인 2년이 경과한 2008. 12. 23.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2 제4항이 정한 부과기간에 반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1)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같은 판단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 일부를 임대한 후 의무이용기간 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것을 안내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