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단5360(2009083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년 7월경 서울 서초구
나. 피고는 2006년경 이 사건 증축부분이 무단으로 증축된 것으로 적발한 다음 시정명령 등을 거쳐 2006. 10. 31.경 2006년도분 이행강제금 107,662,170원을 부과하였다{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07구단4554호, 2007. 9. 19. 원고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7누27891호, 2008. 5. 6. 항소기각, 대법원 2008두8604호, 2008. 8. 21. 상고기각)}.
피고는 2007. 12. 13.경 2007년도분 이행강제금 111,221,25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6. 16. 시정명령(시정기한 2008. 7. 1.), 2008. 7. 21.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시정기한 2008. 9. 15.)를 거쳐 2008. 9. 17.경 2008년도분 이행강제금 118,636,000원(= 과세시가표준액 800,000원 × 위반면적 296.59㎡ × 산정율 50/100)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시정명령과 시정촉구 등을 함에 있어 위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이행강제금의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를 함에 있어 시정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건물 8층을 예식장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층고를 6m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예식장으로 임대할 수 없게 되어 냉난방의 효율성과 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8층을 복층으로 만들었다.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부과할 수 있는 상한금액을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이행강제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과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처분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이 당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후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처분당사자가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였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처분당사자가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알 수 있을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 적용법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5. 17. 2000두8912 판결, 1993. 9. 10. 93누574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위법부분을 무단증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08년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기 전에 이미 2006년과 2007년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예고 및 시정촉구를 함에 있어 위법내용으로 ‘지상 9층 296.59㎡ 무단증축’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건축법령상 허가나 신고 없이 이 사건 증축부분을 증축한 것이 위법한 것으로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시정명령 등이 내려졌다는 등 처분의 이유 및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예고 및 시정촉구(또는 이행강제금부과처분)를 함에 있어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예고 및 시정촉구를 함에 있어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2008. 6. 16.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 시정기한을 2008. 7. 1.로 하였고, 2008. 7. 21.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 함에 있어 시정기한을 2008. 9. 15.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시정기한은 원상회복의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증축부분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06년도와 2007년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법령상 규정된 상한금액에서 감경하지 아니하고 상한금액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