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단4442(2009071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나. 이에 피고는,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고가 사용승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8. 12. 5. 및 2008. 12. 15. 원고에게 그 시정을 명하는 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8. 12. 29. 이행강제금 11,877,000원(㎡당 과세시가표준액 701,000원 × 건물면적 847.21㎡ × 이행강제금 산정률 2/100)을 산정·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사용승인이 늦어진 이유가 건축허가 당시 조건으로 제시된 인접필지를 합병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으나 피고가 사용승인의 전제 요건으로 이와 같은 요구를 할 근거가 없으며, ②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2009. 1. 13.부터 2010. 1. 13.까지 1년 동안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것인데,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인 2009. 3. 1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중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의 기간에 대한 금액인 1,979,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면 원고로서는 그 부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승인을 얻은 다음 건물을 사용하였어야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절차 없이 건물을 사용하였다면 그 건물의 사용은 사용승인 없는 사용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과처분 당시 이미 있었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과처분 이후의 일정 기간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건축법 제80조 제5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