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를 경계벽 자체에 수선이나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에 잇대어 칸막이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 내부를 구획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임의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1가구가 3가구로 분할되어 가구수가 증가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 외에 구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부과는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가. 대상건축물
○ 서울 용산구 용산구 청파동 3가 118-20, 229 지상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지하 1층 주택(1가구), 1층 주택(1가구), 2층 주택(1가구)}(이하 ‘이 사건 주택’)
○ 1997. 1. 4. 건축허가, 1998. 1. 16. 사용승인
○ 1998. 2. 9. 원고와 소외 이선화, 이대건이 1/3씩 소유권보존등기
나. 위법사항 적발
피고가 2002. 11. 14. 이 사건 주택 지하1층 주택 1가구가 3가구로, 2층 주택 1가구가 2가구로 각 분할된 것을 확인한 후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대수선한 위법이 있다고 적발
다. 이행강제금 부과
○ 피고가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매년 시정명령 등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 원고가 2006. 11. 23.경 2층을 1가구로 원상복구함
○ 2008. 10. 17. 시정명령
○ 2008. 11. 26.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
○ 2008. 12. 29. 이행강제금 2,768,280원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내지 7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90. 6.경 이 사건 주택을 건축될 때 가구수가 증가된 상태로 건축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구 건축법상으로는 가구수 증가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가구수 증가를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구수 증가행위는 2002. 11. 14. 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행위가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행위가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내지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8호의 규정은 가구수 증가행위가 2003. 2. 24. 이후에 있었다고 볼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고,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규정도 없었다) 제3조의2 제8호 소정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등 대수선에 해당함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선행위가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가구수 증가를 위해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해체하기까지 이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인 구 건축법 시행령(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2003. 2. 24. 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를 신설하여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을 대수선에 포함시킨 것은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이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할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가구수 증가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대수선에 관하여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라고만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그 문리해석상 주요구조부 자체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위 건축법 규정의 위임에 근거하여 대수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가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을 대수선에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이란 그 문언 및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를 고려하여 볼 때 가구 내지 세대 사이의 내력벽인 경계벽을 뜻하는 것으로 보일 뿐 가구 내지 세대 내부의 일체의 칸막이벽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선 또는 변경’이 증설을 포함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문리해석상 기존의 내력벽인 경계벽 자체에 수선이나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에 잇대어 칸막이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 내부를 구획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위 시행령이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대수선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③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건축법이 제2조 제10호에서 대수선에 관하여 종전과 달리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증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제3조의2 제8호에서 대수선의 하나로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을 규정하여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계벽의 증설행위를 대수선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위와 같이 종전 규정에 의해서는 기존의 내력벽인 경계벽에 수선이나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에 잇대어 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칸막이벽을 연장하여 주택 내부를 구획하는 행위를 적절히 규제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도하에 규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내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건축법이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단지 가구수 증가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것이 대수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 건축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 11. 14. 선고 2007누18293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02. 11. 14.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택 지하1층 1가구가 3가구로 분할되어 가구수가 증가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 외에, 그와 같은 가구수 증가행위가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구수 증가행위에 관하여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가 없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