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단2453(200906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 13. 피고로부터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독촉고지서를 받기 전에는 어떠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납입고지서를 받은 바가 없는 바, 피고가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등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통지서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의 향상시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전제 요건으로서 건축법 등에 대한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그 위반행위자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요구되고,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처분 등의 송달은 우편, 교부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공고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4. 25.부터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계속적으로 거주하여 왔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 등의 통지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송달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주소 등을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서 피고가 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 등의 통지는 부적법하고, 결국 원고가 피고의 적법한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