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임차인이 비닐하우스에 저장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에 위배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소유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유주는 임차인의 저장고 등의 설치를 승인하였고, 위반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소유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원지동 131 전 3,1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파이프 구조의 비닐하우스 11동(총 면적 1,553㎡)을 축조하여 2008. 5. 19.경 그 중 아래 표 기재 2개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외 박웅종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6. 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사건 건축물 내에 저장고 및 사무실이 설치되어 화환제작 작업장 및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및 건축법 등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8. 6. 27. 자진철거 및 시정명령을, 2008. 9. 30.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다음,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2008. 10. 2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이행강제금 13,157,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는 2008. 11.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내지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① 구체적으로 건축법 어느 조항에 위배되었는지 근거법령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이 사건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임차인 박웅종임에도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③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관련 [별표3의2] 바목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이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닐하우스의 설치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임에도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행위인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 절차 및 실체상의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7.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한 비닐하우스 11개동을 건축할 당시 화환제작 등의 영업장소로 임대할 목적으로 작업장, 화장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전기, 수도, 정화조 등 기본시설을 갖춰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08. 3. 12.경 소외 정정규에게 비닐하우스 11개동 중 5개동을, 2008. 5. 19.경 이 사건 건축물 2개동을 박웅종에게 꽃화원 용도로 임대하면서 화훼농업을 위한 임대의 경우보다 훨씬 비싼 임대료로 임대였고, 이에 박웅종 등이 원고의 승낙 아래 이 사건 건축물 내에 화환영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 창고 등의 시설을 일부 부가하여 화환제작·판매영업을 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건축물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까지 철 파이프 구조로 지붕과 기둥, 벽의 형태를 모두 갖추고 있고, 바닥은 일부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으며, 저장고 및 사무실 용도로 된 부분은 패널/패널 구조로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3)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의 당초 건축 목적이나 형태, 건축 경위, 그 후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이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관련 [별표3의2] 바목에 의하여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등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 자체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비록 임차인이 이 사건 건축물 내에 일부 시설을 부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 당초 건축자 및 건축물의 임대경위, 임차인이 건축물 내에 일부 시설을 부가함에 있어 원고의 승인 내지 동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구 건축법 제8조 등에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에 위 ②, ③ 주장과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비록 위 ① 주장과 같이 건축법의 위반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하자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