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단17943(2010033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2. 6.경 원고가 서울 중구
나. 피고는 2009.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의 무단 건축을 이유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한 후, 원고가 여전히 이에 응하지 않자 2009. 12. 16.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64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경 위 토지와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후에 낡은 함석으로 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전면을 유리로 교체하는 등으로 대수선을 하였을 뿐 이를 증축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 공사를 함에 있어 관할관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것은 법률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사건 건물부분의 미관이 위 공사로 인해 향상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기인한 것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건축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판단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0. 10.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증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축부분이 무단으로 증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3년 이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건축부분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어떤 절차상의 잘못을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건축법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면할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