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단14999(2010052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본래 서울 종로구
나.
다. 피고는 2007년
라.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위 무단증개축부분의 점유자라는 이유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 거쳐, 2008. 12. 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등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무단증개축부분의 점유자로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무단증개축부분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무단증개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2,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