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목적의 건물을 무단으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받은 이행강제금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취소소송의 제기는 부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석정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 688-13 지상 동욱빌라트 제지하층 제비01호, 제비02호의 소유자이고, 원고 이석진은 위 동욱빌라트 제1층 제101호, 제102호의 소유자이다(이하 위 동욱빌라트 제비01호, 제비02호, 제101호 및 제102호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 이석정이 원래 근린생활시설인 위 동욱빌라트 제비02호를 무단으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8. 2. 1. 원고 이석정에게 이행강제금 5,031,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원래 근린생활시설인 위 동욱빌라트 제비01호, 제101호 및 제102호를 무단으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8. 9. 29.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 16,677,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모두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1) 먼저, 이 사건 소 중 원고 이석정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측이 2008. 2. 4. 이 사건 제1부과처분 고지서를 원고 이석정의 주거지로 발송하였고,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는 원고들의 아버지인이규한이 2008. 2. 12. 원고 이석정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제1부과처분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이석정은 2008. 2. 12.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 이석정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9. 9.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이석정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기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데, 이때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등 적법함을 전제로 하고, 그 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원고들의 아버지인이규한이 2008. 10. 6.경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았고, 원고들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1. 13.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제2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제2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이규한이 이 사건 제2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2008. 10. 6.경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위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에 관한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