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2008구합50254(20090723)
조세심판원각하결정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4. 27. 서울 강서구
나. 원고가 신고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5.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504,000원(이하 원고의 신고로 확정된 취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납부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1996. 7. 25. 이 사건 취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고, 2000. 4. 19.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이 사건 주택의 임의경매절차에서 211,700원을 배당받아서, 당시까지의 이 사건 취득세의 체납액 1,109,800원의 일부로 충당하였다.
라. 피고는 2005. 1. 6. 당시까지의 이 사건 취득세 체납액 891,600원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평택시 청북면
마.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매대행통지 무효확인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02. 3.경 이 사건 주택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이 당시의 이 사건 취득세의 체납액에 부족하자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해 결손처분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5. 1. 6.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이를 공매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위법하고,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매대행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의 위임에 따라 한 공매대행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대행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두84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매대행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의 세액에 계산상의 오류가 있고, 또한 원고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확정된 조세에 가산세를 함께 납부고지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된 조세의 징수와 그 조세에 대한 가산세의 확정을 위한 것인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납부고지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취득세의 세액은 원고의 신고를 근거로 구 지방세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11조, 제112조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그 산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원고가 구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공매대행통지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