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45702(20090410)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28. 장애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서울 강서구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수영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지 재산세 등 부과내역표의 각 부과일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수영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합계 상당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2008. 9. 10.자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7,512,880원의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이 모두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모두 그 성질상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무효등확인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사회복지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체육시설 운영지침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3층 수영장을 일반인들에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수영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에 해당하고(주위적 주장), 설령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그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2008. 9. 10.자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7,512,88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어느 사업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두161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수영장으로 사용하면서 여러 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일반인들에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온 점, ② 위 유료강좌의 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위 유료강좌의 수강료는 각 강좌에 따라 월 30,000원에서 월 66,000원 사이로서, 일반 영리목적 수영장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위 유료강좌를 통하여 일반인들로부터 납부받은 수강료를 모두 사회복지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유료강좌가 곧바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수영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익사업에 사용됨을 전제로 위 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3층 수영장에서 하여 온 유료강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수영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