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2008구합37800(20090116)
조합원지위확인
답변요지
본문
1. 기초 사실
1.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1.2.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영등포구
1.3. 피고는, 원고들이 각 이 사건 토지의 11/11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피고 조합의 단독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1.4. 이 사건 주택은 1977. 6. 20. 연립주택으로 사용승인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되어 내부적으로 지상 1, 2층에 각 4세대씩 존재하고 있고, 지하 1층은 당초부터 101호와 102호로 나뉘어 각각 출입문을 따로 두고 거실과 주방 1개, 방 2개, 화장실 1개의 구조로 독립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건축되어 있으며, 집합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과세관청 등도 이 사건 주택 중 지하 1층의 각 거주부분에 대하여 각각 지하 101호, 지하 102호로 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와 전기요금 등을 따로 부과하고 있고, 원고들도 이를 각각 납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2.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중 지하 1층 101호, 102호를 각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각자 피고 조합의 단독조합원의 지위에 있다.
2.2. 관계 법령
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토지 등 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2.3. 판단
법 제2조, 제19조 제1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를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1항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 중 원고들이 각 거주하는 지하 1층 101호, 102호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별개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고, 원고들은 위 각 거주부분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법 규정에 따라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피고 조합의 단독조합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확인의 소로써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