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가입자의 재산을 보험료부담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고,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부과 등급별 점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한 주택이나 임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지와 상관없이 주택과 임야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6.부터 직장가입자인 윤기대의 배우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을 유지해 왔다.
나. 원고가 200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득금액을 금 354,209원으로 신고하자, 이를 확인한 피고는 2007. 12. 1. 원고의 자격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7. 12. 18. 원고에게 2007년 12월분 보험료 106,8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 제64조, 제65조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7. 12. 27. 대통령령 제204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의 2, 별표 4의 2, 제43조의 2에 따라서 원고의 당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18,58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등급별 부과점수 586점과 원고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부과점수 178점(원고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는 성연령별 점수 4.3점, 재산가산점 12.7점, 소득가산점 1.0점을 합한 18점이다)을 더하여 산출한 보험료부과점수 764점에 2007년도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139.90원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의 2006년도 부동산 임대소득 327,850원에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금 327,850원을 제외하면 실제 소득이 금 26,359원에 불과한데도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서 보험료 106,88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가 원고의 재산등급별 부과점수를 산정하면서 원고의 아들 윤원석이 살고 있어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516-1 주택이나 재산가치가 없는 이천시 중일동 산 35-50 임야 49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각 과표를 원고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3)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 대신에 이천시 중리동 35-60 임야에 대한 과표를 산정함으로써 2006년 과표가 8,729,600원인데도 952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6년도 소득금액을 금 354,209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켰으며 2007. 12. 18. 보험료 106,8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가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한 그 소득의 양에 상관없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고, 구 시행령 제40조의 2 제1, 3항이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가입자의 재산을 보험료부담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고 구 시행령 [별표 4의 2] 제1의 나. (1)항은 위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의 보험료부과 등급별 점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9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매년 당해 연도에 발생한 새로운 부과근거자료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소유한 주택이나 임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지와 상관없이 위 주택과 임야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켜 원고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하여 2007. 12.분 보험료를 산정하면서 2007. 11. 기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그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천시 중리동과 이천시 중일동은 하나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그 행정동과 법정동의 각 명칭이 상이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