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2008구합24040(20081226)
조합원직위확인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나.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국공유지인 서울 용산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궁극적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경우, 원고는 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은 이후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조합원지위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460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1985년경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여 왔고,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은 이 사건 2층 건물과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조합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항, 제2항은 ‘조합원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하되, 다만 건축물인 무허가인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시조례에서 정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8. 3. 12. 조례 제4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비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을, ㉮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 1981.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 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1982.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중 조합 정관에서 정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85년경 건축되었다는 것으로 정비조례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다. 또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 공특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정한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조합원 또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은 정비조례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