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2008구합16520(20080905)
관리처분계획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1.1. 피고는 서울 은평구
1.2. 피고는 2007. 10. 25.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08. 3. 6. 서울특별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2.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무허가건물부분은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1985. 5. 6. 이 사건 연립주택과 독립된 건물로 건축되어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부분을 적법하게 매수하여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소유ㆍ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닌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
2.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3. 판단
2.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조례 제23조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써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호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을, ㉮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 1981.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 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1982.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중 조합 정관에서 정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2.3.2. 그런데, 원고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부분은 그 주장 자체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1982. 4. 8. 이후인 1985. 5. 6. 건축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항 ㉮ 내지 ㉱목에 정한 무허가건축물이 아님이 분명하고, 한편 같은 항 ㉲목에 정한 건축물(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로서 피고 조합이 정관에서 공동주택의 분양자가 되는 무허가건축물로 정한 건축물)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