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9129(2009011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나. 피고는 2007. 10. 25.과 2007.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 자진시정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12. 26. 아래와 같이 1층 무단 개축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8,704,000원(산정내역 = ㎡당 건물과세시가표준액 552,000원 × 위반면적 104㎡ × 이행강제금 산정률 50/100), 2층 무단 증축부분에 대하여 24,840,000원(산정내역 = ㎡당 건물과세시가표준액 552,000원 × 위반면적 90㎡ × 이행강제금 산정률 50/100)을 각 산정,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서는 2008. 1. 7.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의 어머니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가 먼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각 그 처분서가 2007. 1. 7.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한편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 6. 13.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