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8607(2008120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나. 피고는 2006.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옥외주차장에 2대의 차량이 주차되어야 함에도 대문이 설치됨으로써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주차장법 제3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6. 10. 20.까지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함과 아울러 미시정시 주차장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하였고, 2006. 11. 15. 원고에게 시정기한을 2006. 12. 15.까지로 정하여 한 차례 더 위와 같은 내용의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6. 12. 18. 원고에게 위 나.항과 같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2,622,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 갑3, 갑4, 을1-1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되,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고,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서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요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송달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물론 그에 앞선 원상회복명령 및 부과예고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거나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주차장법 제32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당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액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제2항).
㈏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계고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들 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계고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의무자에 대한 계고의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계고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처분청의 효과의사(내부적 결의)가 외부에 표시되어 일단 행정처분으로서 성립은 되었으나 효력발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계고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계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계고처분 이전이나 이후에 계고처분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계고서의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요건으로서 주차장법 제32조 제2항의 계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송달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효력발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이나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원고는 2008. 5. 중순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통지를 송달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을 섞어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가 아닌 체납처분서를 2008. 5. 중순경 송달받고 이를 이 사건 처분서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거나 무효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에는 엄밀한 의미의 취소뿐만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