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8232(2008110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을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나. 이에 피고는 2007. 10. 31. 원고에게 위 위반 부분의 원상회복 등 시정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11. 16. 이행강제금 1,866,570원(㎡당 과세시가표준액 517,000원 × 건물면적 180.52㎡ × 이행강제금 산정률 2/100)을 산정·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전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1, 2층 부분 사전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서 619,000원을 부과하였는데, 갑자기 1층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하면서 1,866,570원으로 금액을 증액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2호는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산정률을 시가표준액의 100에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시가표준액이란 함은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실제로 사용되는 부분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 2, 3층 부분 사전 입주와 관련한 이행강제금도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한바, 피고가 부과한 위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