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2008구단5400(2009011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9.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3층 116.55㎡ 다세대주택 3세대 중 303호{80.33㎡(=전유부분 55.74㎡ + 공용부분 24.59㎡)}의 안방과 거실 사이에 설치된 출입문을 시멘트 벽돌로 막아 폐쇄함과 아울러 그로 인하여 안방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없어지게 되자 계단실 옆 내력벽 겸 안방외벽의 일부를 해체하여 그곳에 안방의 출입문을 신설하여 1세대를 2세대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3. 10. 22. 2003년 4/4분기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교차점검 시 이 사건 건물의 3층 다세대주택 3세대 중 303호가 1세대에서 2세대로 세대수가 증가(대수선 위반)된 것을 적발하고, 2003. 12.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를 한 후, 원고에게 위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하였으나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시정을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함과 아울러 2005. 1. 7. 220,000원, 2005. 11. 24. 1,127,000원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2. 10.에도 원고에게 위 건축법위반을 이유로 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7. 12. 26.까지 원래대로 시정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1,139,880원을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시정기간 내에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12. 31.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건축법 제69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 1,139,8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 을1, 을4, 을9-12, 을11, 을1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3층 중 303호의 거실과 안방 사이의 벽에 있는 출입문을 막기는 하였으나 당초 남매가 위 303호의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중 오빠가 결혼하여 신혼살림을 차리면서 두 방 사이에 말소리가 들리지 않게 그 출입문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여 불가피하게 2세대로 분리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음에도 획일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행해진 것이고, 2005년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220,000원에 불과하였는데 2007년에 들어서 별다른 이유 없이 1,139,880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는바, 이처럼 이행강제금의 산출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행강제금 산정의 적정 여부
그런데 원고는 2003년경 이 사건 주택의 303호에 대하여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대수선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에 적용되는 1㎡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 된다.
나아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의 2007년도 시가표준액 중 건축연도가 2003년인 주거시설은 ㎡당 47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위반 면적 80.33㎡에 473,000원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한 1,139,880원(=80.33㎡×473,000원×3/100, 원 미만은 버림)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관계법령 소정의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⑵ 재량권의 남용 여부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사리 허용한다면 건축법상의 규제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는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여려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