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3855(2009011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8. 피고로부터 토지이용 목적을 주거용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2006. 5. 25.
나. 피고는 2007. 7. 23. 토지이용실태현장조사결과 원고가 당초의 허가받은 주거 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 8. 13. 원고에게 2007. 10. 31.까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원고가 그 기간까지 그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12. 3. 이행강제금부과예고통지를 한 다음 2007. 12. 27. 이행강제금 52,500,000원(= 매매대금 750,000,000원 × 7/10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 을1, 2, 3, 4, 8,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반지하 또는 2층의 방 한 칸을 원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거기에서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주거용으로 이용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고령과 지병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허가받은 목적대로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갑8호증, 을4호증의 1, 2, 을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국토이용법 제124조의2 제1항은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이용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이용의무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고령과 지병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국토이용법 제124조의2 제2항, 국토이용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4항은 ‘토지’의 실거래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3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지상 주택을 함께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총 매매대금을 75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의 실거래가에 의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총 매매대금 750,000,000원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지상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나누어 이 사건 토지의 실거래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을 유추적용하여 취득일 현재의 이 사건 토지와 지상 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이 합리적이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거래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출하면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는 525,532,000원(= 191.8㎡ × ㎡당 공시지가 2,740,000원)이다. 한편 갑5호증의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상 주택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구조는 연와조이며 지층 82.91㎡, 1층 및 2층 82.97㎡로 총 연면적은 248.85㎡이고 사용승인일은 1990. 8. 27.이어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66,442,950원이 된다. 그렇다면 기준시가를 안분비례하여 산출한 이 사건 토지의 실거래가에 의한 취득가액은 665,820,403원[= 750,000,000원 × {525,532,000원/(525,532,000원 + 66,442,950원)}]이 되고 정당한 이행강제금은 46,607,428원(= 665,820,403원 × 7/100)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46,607,428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이행강제금 52,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6,607,4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